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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이 음주운전, 뺑소니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사망사고를 내는 등 도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모방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법규 및 배상에 관해 살폈다. 

지난 10일 새벽 2시 25분 경, 강릉종합운동장입구 삼거리에서 여고생 A모양이 운전한 소형 승용차가 20대 B모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사고를 일으켜 B모씨가 숨졌다. A모양은 무면허로 친구 3명을 태우고 운전을 했다.

무면허, 음주 운전은 범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11대 중과실을 선정하고 형량을 높였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무면허, 약물, 음주 운전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해도 모자라다. 

그런데, A모양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낮다.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년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소년법 제 1조에서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한다”고 적혀 있다. 만 14세 이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15세 이상 19세는 형사처벌 범주에 속한다. 허나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 받는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년법 제 7조는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경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정법원 재판이냐 형사재판이냐의 권한은 검찰과 법원 의견에 따른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법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 

한편, 양형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은 피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15374 판례는 미성년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정하고 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을 통해 무면허 운전이 가정 파괴로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보자. 돈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위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적반하장으로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먼저, 로펌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금액을 추산했으며, 보험사 배상과 민사 소송에서 다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공지한다. 기준은 무과실 사망사고 피해자다. 

손해배상액은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사고로 사망해 벌지 못한 기대수익)을 더해 계산한다. 산정에는 나이, 소득, 과실, 정년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입원 중 사용한 비용과 간호비가 추가된다. 먼저, 장례비는 평균 500만 원을 인정한다. 실제 사용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입증하면 된다.

다음은 위자료다. 법원은 1억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출한다. 보험사는 피해자 나이에 따라 위자료를 나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0세를 기준으로 삼아 미만은 8,000만 원, 이상은 5,000만 원 정도로 추산한다. 

마지막은 일실수익이다. 산정이 아주 까다롭다. 월 소득과 정년을 고려하는데, 각 직업마다 정년이 틀린데다, 요즘은 정년 이후에도 커리어를 살려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정년 이후 소득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직접 계산해봤다. 월 소득 300만 원의 직장인이 정년을 30년(360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기대수익은 10억8,000만 원이다. 그런데 돈을 한 번에 받게 되니 선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여기에 적용하는 계수 두 가지가 있다. 보험사가 사용하는 라이프니츠는 복리를, 법원이 사용하는 호프만은 단리를 적용한다. 

360개월이 남았을 경우 호프만 계수로 219.61개월, 라이프니치 계수로 186.2816개월만큼 노동력을 인정받는다. 여기에 생활비 1/3을 추가로 공제한다. 법원이 사용하는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니 약 4억3,920만 원이다. 위자료와 장례비를 합치면 5억4,420만 원이다. 

돈으로도 사람을 되살리지는 못한다. 손해배상액은 유족이 살아가기 위한 최저비용이자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무게다. 그러니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못하는 무면허, 무보험, 미성년자는 스티어링 휠을 잡을 생각도 말길 바란다. 성인이 되어 면허를 따고 보험을 들어 제대로 운전하기를 권한다. 운전은 놀이가 아니다.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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